[칼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무엇이 지역을 위한 길인가?

최영무 기자 | 2021-04-27 10:38:1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갈림길 : 실용적인? 미래지향적인?

알맹이 없는 캐비넷 리포트란 부제로 기존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질타와 함께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의 연구방법을 관행적으로 부여하고, 지역마다의 절실한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이 배여 있다. 지역의 미래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필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현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10년 이상을 범위로 하여 우리 지자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 개발, 건설, 도로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체육교육, 보건복지, 행재정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지침서적 성격을 가진 비 법정 종합계획이다. 일종의 바이블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합되는 사업들로 구성되는 어느 지자체나 흔히 볼 수 있는 백화점식 사업계획서이다. 즉, 우리 지자체만의 특화된 사업전략 및 재정확보전략 등이 희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미래비전과 미래전략계획으로 변화를…

향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지자체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 및 미래상을 구상하는 미래비전과 주요 분야(부문)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실행계획인 미래전략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간적 범위 :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의 성격에 따라 목표년도 설정
② 공간적 범위 : 해당 계획에 따라 전지역 / 일부 권역 등으로 구분
③ 내용적 범위 : 장래 나아갈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이원화
④ 특화 활동 및 행사 : 주요 부서장으로 중심으로 하는 미래비전과 주요 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전략계획으로 구분하여 TF팀이 실제로 참여하여 계획 수립
⑤ 주요 내용 : 세부실행계획인 미래전략계획은 정부 공모사업 등 정부의 지원가능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제시

지자체와 합을 맞추어야 하는 미래비전과 미래전략계획…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의 지향점 및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달리 중기적 관점의 미래전략계획은 연구의 직접대상 지자체와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현장방문 분석, 공무원과의 쉴틈 없는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 지역주민을 통한 현장의 문제 발견과 그에 대한 장애요인의 극복방안 도출 등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국도비 확보전략이 명시되어야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 및 이슈를 지자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 및 농촌지역 개발, 건설, 도로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체육교육, 보건복지, 행재정 등의 분야를 실행과제의 분야별 융복합화를 감안하여 통합 또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쾌적한 정주 생활중심도시, 조화로운 성장 부자농촌도시, 풍요로운 품격 문화관광도시, 누구라도 함께하는 행복만족도시 등이다.

KGI 한국정책역량개발원 김병관 지역전략실장(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