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선정 | 뉴스로
경남하동군

하동군,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 선정

하동군(군수 하승철)은 악양면 대촌지구, 적량면 관동지구, 횡천면 원곡지구, 횡천면 상남지구 등 4개 지구 1049필지 35만 3911㎡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람·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내년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비 2억 원 전액 국비를 확보했으며,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해 현재 3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반듯하고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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