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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자치연구원, 농촌 활성화에 대한 ‘제182회 지역정책연구포럼’ 개최

최영무 기자 | 2019-10-18 14:42:16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 대표 원장 이기헌)은 17일(목),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제182회 지역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제182회 지역정책연구포럼’은 농촌 활성화에 관한 주재로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특별 강연에 초청된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현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정책자문관)은 지방 소멸과 농촌살리기라는 주제로 농촌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동필 전 장관은 40년만에 귀향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 보니 농사는 힘이 들고, 소규모 경영으로는 돈도 되지 않으며, 생산보다 판매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실감했다며, “늙고 지친 농촌, 무너진 지역사회에 희망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을 막고 행복한 고향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역 정책이 필요하며,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인식 공유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귀농귀촌으로 유입되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기존 청년에게도 다양한 정책 지원이 뒷 받침 되어야만 대도시로 빠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방화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과 지역만이 살아남는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이어진 발제강연에서는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의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개혁’이라는 주재로 진행 됐다.

황의식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농업부문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도국 우대 조항을 상실할 경우 농업정책을 생산연계에서 공익형 지원방식으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 농촌(농업) 사업의 확대, 지방분권시대에는 더욱 더 농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농업 생산성보다는 농촌의 경제 및 삶의 질 차원의 농촌 정책의 관점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섹션에는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이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 시간에는 ‘우리 농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주재로 정책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최희원 박사(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농촌활성화 팀장), 김기홍 농업신문 산업부 기자, 고현탁 김제시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등이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간부공무원이 회원(15년간 누적회원 2,645명)으로 가입해 각 중앙부처의 정책 책임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격조 높은 세미나와 교류의 장으로서 정부의 지방 정책을 조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연구모임체인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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