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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일자리정책에 관한 ‘제176회 지역정책연구포럼’ 개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대표 이기헌, 이하 KPA)은 4월 17일(수),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일자리정책을 주제로 한 ‘제176회 지역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산업 중심 고용노동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나영돈 실장은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에 23조원,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4조원, 일자리 안정자금에 4조원 등 총 30조원이 일자리 사업에 쓰여진다며, 고용이 양과 질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고용 노동정책은 산업, 기업간 거래, 교육 복지 등 다른 경제 사회정책과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자치단체는 우리 지역 관내에서 어떤 업종에서 일자리가 소멸되고, 발생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발생하고 소멸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일자리 예산이 우리 지자체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자 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협업하고, 공유하는게 중요하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문제가 지자체나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렵 채취시대에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농업 정착 생활하면서 완전 고용이 없어지고, 잉여 자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이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없어지면서 기계를 부수는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기초적인 일들이 없어지고 고단한 일들만 남았고, 4차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람의 뇌를 대체하는 더 똑똑한 AI가 나오면서 그나마 남은 일자리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스마트팜 같은 농업혁명이 지금도 일어 나고 있고, 산업혁명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 실장은 “세계 경제가 동일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때 마다 기존의 일자리는 줄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나고 있다. 탄력근무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저와 공무원들은 재정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집행해 실업 상태가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대한민국 경제 인구가 갑자기 쪼그라들어갈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해외사례연구 섹션에서는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소장의 ‘주요국 일자리정책의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박승규 소장은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연구원, 지역주민들 그리고 국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향이 되지 않을까”판단 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의 방향,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간부공무원이 회원(15년간 누적회원 2,600여명)으로 가입해 각 중앙부처의 정책 책임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격조 높은 세미나와 교류의 장으로서 정부의 지방 정책을 조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연구모임체인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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