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기본계획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 연구 본격 착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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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기본계획수립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 연구 본격 착수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인구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도개선과 법적 보완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각 지자체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금사업발굴의 실효성을 높여가기 위해 개발원에서는 인구감소대응 사업발굴과 계획수립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련 연구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선 실장은 “법의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기본계획수립의 가이드 라인이나 지침, 사례 등이 없는 가운데, KGI는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유럽의 여러 사례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법 시행에 맞춰 각 지자체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02-59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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