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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역량개발원, 2023년 정부예산분석 ‘국고보조사업편람’ 초판 발간!

최영무 기자 | 2022-10-19 14:22:40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2023년 정부예산분석을 마치고 ‘국고보조사업편람’을 발간(1차 초판)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유일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의 ‘국고보조사업편람’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사업 수행의 주체이거나 수혜의 대상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성과평가대상 58개 중앙부처 중 지역발전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 중심으로 예산과 구성 사업을 분석하였다.

‘국고보조사업편람’은 정부의 국비지원예산사업에 대한 분석 정보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상의 52개 국고보조사업, 인구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계공모사업 등 지자체 연관 예산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필수 책자이다.

매년 정부예산분석을 통해 정부 부처별 국비지원 사업을 연구•분석해 온 한국정책역량개발원의 이호선 정책분석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 정부 부처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분석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 이 실장은 “동시에, 정부 주무부처의 대표적인 공모사업 분석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법정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분석하여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위기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2023년 주요 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상당수가 회계이관(일반회계-균특회계-기금-특별회계 간 이동), 지방이양 등의 변화가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관련 편성예산의 회계변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