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윤주의 밭두렁편지] 수입산 양파 저가신고 의혹 밝혀야

최영무 기자 | 2022-04-12 10:16:12

수확을 앞둔 양파를 갈아엎는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겨우내 키운 양파 수확을 앞두고 갈아엎어야 하는 농심은 어떨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밭두렁 편지로 농민의 마음을 전하려 한다.

양파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 중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가 줄어든 탓이 크다고 한다. 나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숨겨진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비밀 한 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농민신문에 의하며 “중국산 건조 양파 가격 1㎏ 당 0.5달러가 가능해지려면 원물인 신선양파 가격이 1㎏ 당 0.03∼0.04달러(한화 약 36∼48원)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는 중국 내에서도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20여 개 중국 업체가 제시한 건조 양파 가격은 1t당 2000∼3000달러 수준으로, 1㎏ 당 가격은 약 2∼3달러였다. 건조 양파 관세는 135%기 때문에 1t당 2000달러로 수입 신고하면 수입 업체의 관세 부담은 약 324만 원(원·달러 환율 1200원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1t당 500달러로 낮춰 신고할 경우 관세 부담은 5분의 1 수준인 약 60만 원으로 경감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건조 양파 소매가격은 1㎏ 당 약 9,000원으로 국산 건조 양파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양파 수입 시 수입가격 조정으로 관세를 줄여 국내에서 저가로 판매하다보니, 국산 양파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수확을 앞둔 양파를 갈아엎어야 하는 아픈 현실을 초래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위 같은 아픔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입업자들이 수입농산물 가격을 실 가격 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줄여 원가를 낮추어 국내에서 판매한다는 것인데 통관 시 상식선에서 판단하여 단속한다면 아주 쉽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간단한 원인이다.

날이 갈수록 수입 농산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수입업자들의 불법 저가신고로 관세를 낮추어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원인이라면 관세 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디 양파뿐이겠는가. 각종 열대과일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국내 과일의 소비 극감으로 이어지고, 과수농가는 평생을 가꾸어온 과수원을 폐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협약으로 수입 농산물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 품질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수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수입 업자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농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에서는 통관 절차를 강화시켜 수입산 양파 저가신고 의혹을 밝혀 국산 양파 경쟁력을 확보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