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민선 7기, 마지막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민선 7기, 마지막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에 응한 총 100곳의 지자체(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 중 최종 25곳을 선정·발표하였다. 근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보기 드문 높은 경쟁률인 4대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화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2020년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공모를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2,900억 원(국비 1,700억 원, 지방비 1,200억 원)이다.

종합선도형으로 선정된 5곳에는 각각 사업비 167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해결형으로 선정된 20곳에는 각각 사업비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이 2년간 순차 투입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 시행계획 검토 및 지방재정 심의 등을 거쳐 투자 규모를 확정하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1년 8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신규지원 공모 일정이 시작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부 주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지난해 사업설명회가 이뤄진 후 최종 경쟁률이 4대1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최근 이렇게까지 지자체 공모사업의 경쟁률과 관심이 높았던 사례는 거의 없다고 단언해도 좋을 정도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은 것은 역시나 총사업비의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이며, 국비-지방비 매칭도 6대4이므로 보통의 5대5 매칭비율보다 높은 국비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통상의 1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비해 사전준비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도 거의 없어, 수년전부터 준비해 오지 않더라도, 3~4개월 만에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21년 4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마지막 타이밍!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특히나 ‘지역소멸’ 위협이 강하면 강한 지역일수록, 놓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정부지원사업이 광역 중심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됨으로써 중앙부처에서 대규모로 직접 편성된 공모사업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나 어느 한 특정사업이 아닌 지역의 광범위한 권역단위를 일시에 개발해 나가는 방식의 공모사업은, 더군다나 20개 이상의 지자체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환경 친화적이며, 오염·탄소배출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감과 동시에, 질 높은 문화관광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질’높은 사업이 바로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인 것이다.

2021년 신규로 지정되는 공모사업은 8~9월 사이에 환경부로부터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미 신규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위해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총 소요되는 시간을 3개월 정도라고 볼 때, 적어도 4월 무렵에는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응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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