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지자체 경쟁 치열…2021년 국비확보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지자체 경쟁 치열…2021년 국비확보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지자체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 구축 공모사업 개시’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1년도 국가총지출 예산안을 올해 대비 8.5% 증가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수요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의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160조원, 12대 협업중점과제에 6.3조원(AI융합 프로젝트 등 15개 기타과제 포함시 9조원 이상)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발표하면서 ‘스마트’와 ‘그린’ 테마 중심의 정책사업에 압도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발전 뉴딜로 진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방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지역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내용소개는 다음호에 게재>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지방재정이 붕괴의 위험에 놓여 있는 지자체들은 한국판 뉴딜 내지 지역균형발전 뉴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략모색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로부터 한국판 뉴딜·지역균형발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11월 30일까지 지원마감시한으로 발주되어 있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뉴딜’사업의 지속적 국비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기후 및 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이나, 1차년도에 전국 지자체의 1/10에 해당하는 25개 지자체에 2년간 60억~100억의 국비를 바로 투입·지원하는 본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매력적인 공모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문제해결형(60억, 20개 지자체)’과 ‘종합선도형(100억, 5개 지자체)’로 나뉘며, 공통적으로 환경부에서 열거 제시한 10개의 사업유형 중 복수의 사업유형이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기후·환경분야의 정책사업 유형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기본전제이며, 오히려 사업선정의 핵심경쟁력은 ‘스마트’요소가 어느 정도 결합되어 사업이 구성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스마트기술 중에서도 3대 핵심기술인 IoT, ICT, AI를 위시하여 드론, 자율주행 등의 미래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가가 사업선정의 관건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SAMRT’요소가 필수적임에 따라, ’SMART’를 사업의 핵심요소로 하는 他정부부처의 국비지원사업(공모사업)과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요기반 연구개발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협력 연구개발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문제해결형 지역개발사업’ 등도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의 지원사업유형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번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행여라도 선정이 되지 못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스마트’와 ‘그린’을 사업의 핵심요소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유형으로 발주되고 있는 바, 이번 환경부 공모사업을 위해 최소한 사업아이템 정도는 지자체 스스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표준사업계획서(최소한의 사업준비계획)를 작성해 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일종의 향후 빈번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재정지원 되는 공모사업의 마중물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10~2, 국비지원 공모사업 다수 발주, 사업발굴과 계획수립의 역량 확보 시급

통상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는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국비지원(공모) 지역지원사업을 발주하고 있는 바, 많은 지자체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요즘, 정부의 정책동향파악과 함께 실제 현업에 있는 실무공무원들이 적시에 실효적인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신청(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평상시에 확보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 정책분석실장(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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