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우리 지역이 사라진다! 지역소멸위기,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우리 지역이 사라진다! 지역소멸위기,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18곳…10년새 6곳 늘었다_<머니투데이,‘21.2.1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인구 3만명 미만 기초지자체는 18곳이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12곳 중 1곳의 비율로 인구 3만명을 채우지 못했다. 경북 울릉군(9035명), 경북 영양군(1만6638명), 인천 옹진군(2만398명), 전북 장수군(2만2081명), 강원 양구군(2만2161명) 등의 순으로 인구가 적었다.

10년 전인 2011년 1월에는 인구 3만명 미만 지자체가 12곳이며, 10년 전 인구 3만명을 넘겼던 강원 고성군, 경북 의령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충북 단양군의 ‘인구 3만명’ 벽이 깨졌으며,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1.2.10 기사원용)

지역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가 아니다. 지역이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위기’라고 말하며 미래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위기’가 아닌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에 당면한 지자체 입장에서 이를 당장에,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또한 무척이나 암담하고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개발, 광역별 지역혁신성장전략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뽀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암울한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새롭게 보다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키 위해 기존의 출산율이나 보육여건 등의 출산·복지 차원을 넘어선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2021년 신규예산편성을 포함하여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를 2021년 중점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신규 편성,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활력 저하,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젊은 인구의 지역유입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2021년 예산안 40대 중점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 신규로 시행될 계획이다.

‘지역소멸’이란 저출산·고령화 및 대도시권 인구이동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2014년 일본 마스다2 의 보고서 ‘지방소멸(地方消滅)’이 소개된 후 인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동 보고서가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지방창생정책(地方創生政策)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인용)

동 프로젝트는 유입 ․정착, 지역활력 찾기, 지역다양성 확충 등 3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유입 ․정착 분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청년 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일자리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행정안전부), 귀농귀촌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지역활력 찾기 분야는 도시재생, 어촌 뉴딜 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국토교통부), 어촌뉴딜 300(해양수산부),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지역다양성 확충 분야는 다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주민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여성가족부), 또바기 체육돌봄(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비확보의 노력, 지역민이자 공무원으로서의 우리지역 미래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자, 동시에 봉사하는 일꾼이다. 매년 어느 한 순간 할 것 없이 필자는 끊임없이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내 고장의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내 삶의 터전이 미래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한파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력이 떨어지는 등 지역소멸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준비된 몇 안 되는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발굴과 대응력 강화노력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최우선과제이자 의무인 것이다.

미래의 변화는 현재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의 주요정책·예산사업에 대한 정보분석과 이를 통한 국비확보의 노력은 우리 지역이 미래에도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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