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 2021년, 행정안전부 全공모사업으로 확대 실시 “배고프다며, 여전히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인가…”
‘행정안전부,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공모할당제 첫 도입·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발주의 공모사업 추진시에 일정비율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인구감소지역 공모할당제’를 적용·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6월, ‘2020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공모할당제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강원도 고성군, 전남 고흥군 등 전국 인구감소 위기지역 중 10개 지자체를 우선 할당 국비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강원 고성, 충남 부여, 충남 청양, 전북 남원, 경북 군위, 충북 괴산, 충남(본청), 전남 고흥, 전남 강진, 경남 거제 등)
‘사전에 공모사업 포기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모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
공모할당제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서고, 소규모 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할당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과소 시·군에서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사전에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모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모할당제의 적용대상 지자체는 2020년 대비 2019년 인구가 줄어든 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규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전국 74개 시·군이 해당한다(2020년 3월 기준)
공모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에 우선 적용되며, 개별사업의 할당률은 14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등 8개 사업은 기존 실적보다 배정비율이 상향되고, 접경지역 LPG배관망사업,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신규 적용)
“배고프다며, 여전히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인가…”
최근 환경부의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2020.11.30일 공모마감)이 발주된 것을 시작으로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국비지원(공모)사업이 발주되고 있는 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공모사업 선정에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정부의 정책동향파악과 함께 실제 현업에 있는 실무공무원들이 적시에 실효적인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신청(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 과소 시·군에서 지원부족, 정보부족 또는 시간·인력·역량 등의 부족을 이유로 공모사업에의 응모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국비지원사업을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공모할당제를 2021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모든 공모사업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많은 공모사업에 부처간 연결사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의 모든 공모사업에 적용된다면, 他부처의 공모사업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지자체에는 천재일우의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공모할당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의 지자체에는 국비확보를 위한 참 반가운 단비와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먹기 좋은 영양도 풍부한 ‘한 상’이 잘 차려진 것이다.
이제 먹기 어렵거나, 먹기 번거롭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공모사업을 사전에 포기하는 일은 더이상 단연코 명분이나 핑계거리가 될수 없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최소한 공모할당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여전히 손도 안대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항상 배고프다고 하면서 여전히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먹을 만한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항상 가장 빠르다.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보단 말이다.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 정책분석실장(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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