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지원 80%(매칭비율)의 공모사업이 넘쳐난다! "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비지원 80%(매칭비율)의 공모사업이 넘쳐난다! ”

치열한 경쟁 공모사업의 장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1995년 민선1기를 시작으로, 이제 지방자치 25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발전을 위한 제1의 과제임을 천명하며 매정권마다 새로운 가치철학과 그에 따른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재정분권정책의 추진은 더디며, 지방재정은 지방소멸을 대부분 걱정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지방재정분권계획(1단계, 2단계)을 수립·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생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재정을 충당케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자발적인 사업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며, 민선으로 선출되는 지자체의 장에게 정부공모사업의 선정 내지 수주는 지역민심의 향방을 갈음하는 지렛대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개발, 문화관광, 재난안전,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국비지원사업이 대수 포진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일부 중앙부처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예산) 사업에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자체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정부예산 결과, 지자체(지역)가 사업의 수혜대상이거나 지자체가 수행주체인 국비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를 위시하여 16개 중앙부처 180개의 단위사업, 31조 6,800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예산지원사업은 전체 단위사업수와 예산액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주요부처의 공모사업에 편중되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처편중현상으로 인해 지자체간 공모사업의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지방비 균등 매칭(국비 50%:지방비 50%)방식으로 인해 여전히 재정부담을 느껴 선정 후 사업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공모사업의 블루오션(Blue Ocean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신규공모사업으로 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이 응모마감되었다. 이 사업은 종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으로 약칭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확장하여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재편되어 공모되었다.

많은 지자체는 사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비교적 응모 용이한 이 공모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쟁률은 낮아져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서의 정성적 완성도 수준이 상식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보의 부족 내지 관심부족으로 인해 흘려버리게 되어 일종의 블루오션화되는 공모사업은 의외로 많다. 상시적으로 각 정부부처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파악에 힘을 기울려야 하는 매우 당연한 이유인 것이다.

국비지원과 자부담의 매칭비율이 50%:50%가 아닌 자부담이 30%미만인 지역발전지원사업도 우리가 눈여겨볼 블루오션형 공모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과학정보통신부의 공공조달연계형 공모사업 등을 대표적인 블루오션형 공모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기부와 과기부의 공모사업은 국비지원금의 비율이 60%~80% 수준이며, 자부담은 0%~30% 수준에 그친다.(자부담 대신 민간에서 나머지를 부담케 함)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은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는 ‘공모’ 또는 ‘국비지원’이라는 표현 대신 ‘R&D 지원’, ‘구매조건부’ 등의 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모사업의 발굴과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를 위한 PT 등을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통상의 공모사업과는 달리, 중기부와 과기부의 공모사업은 이러한 공모준비절차의 대부분을 민간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업무준비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의 비용매칭비율이 50%:50%가 아닌 80%:20%(평균적)이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선정 후 사업추진함에 현실적 용이함이 있다.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가려하나?
국비지원 공모사업은 지방자치 25년이 되어가는 현재에도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지자체의 핵심추진과제이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다.

60% 이상의 공모사업이 발주되는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사업에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 없겠으나, 보다 쉬운 절차와 높은 매칭비율을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정부 부처의 발주사업을 찾기 위해 꼼꼼하게 정보수집에 나서야 할 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은 해마다 수시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이미 공모가 개시되었고(2020.5.1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77호), 오는 7월 10일 공모가 마감될 예정이다.

길이 보이니, 이제 우리는 걸어가는 방법만 선택하면 된다!

이호선 KPAC 연구실장(현)
연세대학교 법학 전공
KMA HR연구소장
주분야: 정부정책, 공모, 공공HR
zzara20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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