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중장기발전계획(2) ‘캐비넷 리포트가 아닌 실용성 중심의 연구방법론 변화돼야…’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중장기발전계획(2) ‘캐비넷 리포트가 아닌 실용성 중심의 연구방법론 변화돼야…’

중장기발전계획의 무용성, 연구자의 책임 가볍지 않아, 연구방법론에 대한 과감한 변화 시급‘

지난호에서 필자는 우리의 미래가 쉽사리 예측키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기존의 연구방법을 관행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지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논한 바 있다.

일례로 최근 한 지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역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미래발전상과 이를 위한 중심이 되는 전략사업발굴의 니즈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연구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연구방법론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지역 데이터 분석, 타지자체 사례 참고 중심의 Ctrl+C, Ctrl+V 방식 연구를 답습함으로써, 지역의 절실한 니즈를 반영치도 못하거니와 지역의 미래특성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차별화된 사업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연구를 진행한 연구기관 간에 풀기 어려운 갈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은 뜻밖의 반전되는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결국 캐비넷 리포트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양심적 커밍아웃,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연구방법 연구해야…

민선 7기가 들어서기 전부터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 이미 중장기발전계획의 유용성 내지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었음은 구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우리 지역의 미래와 현재 당면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이고 유의미한 거시계획이라고 인식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관적 생각이다. 많은 경우, 요식행위이고 정기적 관례업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호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대착오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필자 또한 이러한 지자체와 지역전략을 연구하는 소위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며, 필자 스스로에게는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양심적 커밍아웃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의 변화와 기존의 패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 연구자들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변화된 지역소멸시대에 대한 연구방법론에 대해 연구가 부족했고, 안일하게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만으로 새로운 지역에 대해 미래전략을 도출해 내지 않았나 싶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라도 양심적 커밍아웃과 함께 변화된 지역 환경에 맞춰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 미래전략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연구자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여전히 2~30년전 연구방법론의 틀에 갇혀 있는 연구, 구글링을 통해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서 페이지를 늘려나가는 Ctrl+C, Ctrl+V 기술…이를 걸러내고, 중장기발전계획의 의미를 되살려 지역발전의 미래거시전략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은 이제 다시 역설적이게도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될 것이다.

‘용두사미’가 아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실용적’ 연구로 거듭나야…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의 핵심인 미래변화에 대한 정밀예측과 혜안, 비전과 이를 위한 실용적 전략에 대한 연구는 보고서의 거의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잠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등의 국비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그나마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는 소설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구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Ctrl+C, Ctrl+V 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러 환경과 여건에 대한 연구의 기초분석에만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이제 더 이상 이러한 연구를 해서도 안 되고(연구자의 책임), 이러한 연구자를 연구용역의 책임자로 선임해서도 안 된다(지자체/공무원의 책임).

구글링이 아닌 연구의 직접대상 지자체와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와 현장방문분석, 공무원과의 쉴틈없는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 지역주민을 통한 현장의 문제 발견과 그에 대한 극복장애요인의 도출 등 인터넷, 타지자체, 다른 연구기관 분석 자료가 아닌 바로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한 결과로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어떻게 변할지 모를 아주 먼 미래에 해당하는 20년 후가 아닌 20년 후를 위해 지금부터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사업계획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거시적 핵심정책과 국비지원 등 재정전략수립 등의 내용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이제야 지역미래지속발전을 위한 ‘바이블’로서의 재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어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장기’의 범위도 이미 많이 시대적 범위를 달리하거니와,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0년~20년이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계획수립의 범위에 속하는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닌 ‘지속가능발전계획’을 5년 내외의 주기로… 필자는 최근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방법론을 새롭게 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 허락되는 범위에서 추후 본 지면을 빌어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구체적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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