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발전투자협약', 2021년 지역발전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본격 추진된다!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발전투자협약’, 2021년 지역발전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본격 추진된다!

‘2019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개시’

정부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서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를 모델로 한 ‘한국형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제시하였고, 2019년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1개의 지자체를 시범사업추진지로 선정하여 연간 30억원, 3년간 국비 90억원(지방비 매칭 합계 총 1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획기적인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9년 하반기~, 지역발전투자협약 2단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추진
정부는 2019년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생활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토록 하였고, 최종 11개의 지자체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발전사업추진의 핵심추진모델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2단계 전파사업으로서, 2019년 하반기부터 생활SOC 10종(2020년 상반기 13종)에 대한 복합화 사업에 대해 지역발전투자협약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복합화사업 추진시에는 10%p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0년~, 지역발전투자협약 3단계, 제도개선 및 本사업 추진
정부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경험을 거울 삼아 본격적으로 지방분권형 지역발전사업의 대표적 모델로서의 자리매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을 2019년 독립된 단위사업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을 기회삼아 향후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되며 핵심적인 추진방향이다.

정부는 이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촉진시켜나가기 위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제도개선 및 사업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일자리창출, 생활SOC, 지역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 부처 묶음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기획하고, 중앙부터-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케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더 이상 시범사업도 아니고,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보편적인 사업모델로 인식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의 발굴은 그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추진방식에 있어 1)균특회계 내 전용예산을 지원하여 다부처 묶음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여타 신규사업 등과도 연계하는 전용사업 지원형과 2)기존의 다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관련 부처들의 책임성 제고, 인허가 효율화 등을 도모하는 기존사업 묶음형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국가균형발전 추진과제로 이러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유력한 지역지원사업모델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일과 생활을 연계·협력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모델로 지역주도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사업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2018년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공모와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사전정보 및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응모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조만간 코로나19 극복 이후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지역지원사업으로 균특회계 및 부처직접편성사업 등 광범위하게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 정책의 흐름상 확실시되고 있는 바(예를 들면, 1조 이상의 대규모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지자체 당 100억 내외의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등) 시범사업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 KPAC 이호선 연구실장
연세대학교 법학 전공
KMA HR연구소장
주분야: 정부정책, 공모, 공공HR
zzara20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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