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소멸&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국고보조사업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할당 등 대상 국고보조사업, 12개 부처 50개 사업, 2조 5,600억원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호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지정·고시의 실질적 의미와 효용성에 대해 설명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할당 등의 대상이 되는 5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발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궁금해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의 국고보조사업 2조5,600억 원의 사업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코자 한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일본의 2014년 마스다보고서의 ‘지역소멸’ 개념과 지방창생정책을 참고하여 지난해 비로소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라는 패키지 예산으로 3개 분야, 27개 사업을 묶어 2021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아직은 2021년 회계연도가 두 달 남짓 남아 있어, 지난해 편성된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27개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어쨌든 정부는 2022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정의했던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를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부처협업과제로 프로그램 명칭을 바꾸어 해당 사업으로 52개 사업을 제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로는 50개 사업임)
관련 재정사업은 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부처의 50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예산규모가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8,630억 원), 해양수산부(6,767억 원), 행정안전부(2,867억 원), 교육부(2,060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내역사업 27개에서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50개 내역사업으로 그 내용이나 프로그램명이 대폭 바뀌어 보이나, 실상은 내역 사업의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예산만 지난해에 비해 2,300억 원(8.6%) 증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 무리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상기 제시한 내역사업은 부처별로 50개 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우선할당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바, 각 지자체에서는 2022년 예산안에서 제시된 50개의 사업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논리적 접근과 문제해결이 보다 용이한 구조로 편성된 2021년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의 3대 분류 기준(유입·정착, 지역활력찾기, 지역다양성 확충)에 따라,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