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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0 국도비 확보, 준비없는 성과는 ‘절대’ 없다!”

‘2020년, 포괄보조사업, 43개→20개, 지방이양사업 대폭 증가’

정부는 지난해(2018년) 10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2022년까지의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 하나로 1단계인 2020년부터 먼저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부처편성사업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올해(2019년) 4월 ‘균형발전특별회계편성지침’에서 포괄보조세부사업을 지난해 43개의 사업수를 2020년도 20개의 사업으로 대폭 변경하여 명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방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시행해왔던 각종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인데, 지방 재정분권이라는 취지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균특회계 국고보조 지원을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지원중단으로 인해 지방의 현안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세수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 = 2020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일부 예시), KPA 정책디스커버리, 2019, 이호선)

지방이양사업, 위기 아닌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균특회계 국고보조지원사업의 50%(43개→20개)가 지방으로 대폭이양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지자체의 목소리임 분명하나, 지자체의 대응과 활용여부에 따라 오히려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많은 지자체가 그 동안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창구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소요재원을 충당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시·도와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원확충 및 사업추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이 겪었던 많은 기초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벌써부터 해당 광역지자체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비확보가 아닌 도비(광역)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표2 = 포괄보조사업 지방이양 현황 분석(일부 예시), KPA 정책디스커버리, 2019, 이호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고, 구슬이 서말이래도 꽤어야 보배!’

새로운 기회로 지방이양사업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균특회계의 변경내용과 지방이양사업 등에 대한 제도와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정부족의 우려와 걱정속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도비를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개발 및 사업전략수립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나본 몇몇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발빠르게 광역시도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상당수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준비상태와 담당공무원의 인식 및 이해의 정도는 지방이양사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려가 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시대로 접어든 민선 7기, 앞으로 지자체간 재정확충을 위한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이고, 제도의 출발선상에서부터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경쟁에서 밀려 지역발전의 속도감은 더욱 더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준비하는 자와 우려만 하는 자의 차이’는 앞으로 보다 극명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사활을 걸고서 배우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KPAC 이호선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법학 전공
KMA HR연구소장
KMA 경영자교육본부장
대한솔루션 인사교육부장
주분야: 정부정책, 공모, 공공HR
zzara20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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