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1년 정부예산안 – 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① '2021년 신규예산편성 국비지원(보조) 사업'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1년 정부예산안 – 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① ‘2021년 신규예산편성 국비지원(보조) 사업’

2021년 555.8조원 정부예산안 분석 – 한국형 뉴딜 예산 압도적 !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1년 정부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대비 8.5%(43.5조원) 상승한 총 555조 8,000억원의 총지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극복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의 기조하에 디지털과 그린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추진에 압도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재정편성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역회복력이 떨어지는 등 지역소멸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아져 있으며, 필자(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는 지난 9월 25일 정부예산안에 대해 문화관광, 도시재생, 농촌개발 등 각 분야별 전문연구진의 분석과 정책해석을 통해 ‘2021년 국비지원 지역발전(예산)사업 분석편람’을 발간함과 동시에 공개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2020.9.25,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 공개설명회에 참석한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기획, 정책, 예산 담당)들에서 현장에서 자료를 배부한 바 있다.

필자는 턱없이 부족한 지방재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됨과 동시에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작은 밀알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2021년 정부예산안 분석 – 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오늘부터 본 지면으로 연재 기고할 계획이며, 첫 순서로 2021년에 새롭게 편성되는 신규편성 국비지원(보조)사업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점 프로젝트 40선 : 10대 핵심 프로젝트, 12대 협업예산, 18대 패키지 예산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수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160조원, 12대 협업중점과제에 6.3조원(AI융합 프로젝트 등 15개 기타과제 포함시 9조원 이상)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발표하면서, 이중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 뉴딜에는 8조원, 뉴딜투자펀드조성에 1조원 상당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한국판 뉴딜예산을 중심으로 막대한 국비지원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자체 지원(보조)예산사업은 쉽지 찾아볼 수 없거나, 혹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정책사업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어쩌면 한국형 뉴딜 중심의 2021년 예산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도 있을 법 하다. 즉,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및 지역은 도시경제가 아닌 농림축수산업 중심의 1차산업 중심의 경제이며, 도시화는 커녕 갈수록 지역낙후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마당에 도시화를 중심전제로 하고 있는 디지털뉴딜정책이나 스마트도시화 정책은 대부분의 지역과 지자체에는 ‘빛 좋은 개살구’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남’의 예산일 뿐이다.

2021년 신규예산편성 지역지원사업 대폭 증가, 문제해결형 지자체 수요기반 사업 관심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예산사업들이 2021년에도 새롭게 상당 수 편성되었으며, 이를 예산의 규모를 떠나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 삶의 질 향상 또는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인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스쿨, 그린리모델링,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예산사업(2.4조원), 녹색융합클러스터(신규 2개), 강소연구개발특구(6개→12개), 문화·관광도시 지정 확대(12개→17개) 등 지자체 또는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지원 사업도 대폭 증가 편성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역주민 주도 내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제안시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자본을 보조해 주거나 경상비를 보전해 주는 소위 ‘문제해결형 지자체 수요기반 국비지원사업‘이 대폭 증가·편성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공모사업 등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예산편성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정보 분석과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준비야말로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다음 회에는 신규예산편성사업의 실사업소개와 함께 이슈 또는 이색정책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②  2021년 신규예산편성사업 및 이슈·이색 예산편성사업.
③ 2021년 문제해결형 지자체 수요기반형 지원사업.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 정책분석실장(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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