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1년 정부예산안-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② '40대 중점 프로젝트, 특색사업 60선 분석'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1년 정부예산안-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② ‘40대 중점 프로젝트, 특색사업 60선 분석’

지난 회에서 ‘2021년 정부예산안-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의 첫 순서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다룬데 이어, 이번 회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40대 중점 프로젝트와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 中 지역발전관련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0대 중점 프로젝트의 공통 키워드 : 스마트, 그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1년 정부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대비 8.5%(43.5조원) 상승한 총 555조 8,000억원의 총지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수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160조원, 12대 협업중점과제에 6.3조원(AI융합 프로젝트 등 15개 기타과제 포함시 9조원 이상)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발표하면서 한국판 그린으로 상징되는 ‘스마트’와 ‘그린’ 테마 중심의 정책사업에 압도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의 정부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한 미래형 사업(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에 대해 대폭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全국가차원의 과제)으로 인해 중앙정부 직접편성 및 직접수행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나마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자체 지원(보조)예산사업은 쉽지 찾아볼 수 없거나, 혹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정책사업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어쩌면 막대한 규모의 미래성장준비형 2021년 예산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공모사업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현실인식 하에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이슈 100선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10대 중점 프로젝트와 12개 협업예산, 18대 패키지 예산, 특색사업 60선, 이상 총 100대 이슈예산에 대해서 지역발전관점에서 유용한 지원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로 한다.

10대 핵심 프로젝트 : 그린 뉴딜, 생활 SOC, 문화관광인프라, 귀농귀촌
10대 핵심 프로젝트 中 지역발전관점에서의 주요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제로에너너지화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 ‘그린 뉴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 SOC 등 ‘지역발전 3대 핵심과제’,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귀농귀촌사업,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맑은 물, 도시 그린화, 국토 대청소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국민생활 3대 청정화 프로젝트 등이 지역발전관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예산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2021년 10대 핵심 프로젝트 中 지역발전관점 지자체 관심필요 예산(예)_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 수소경제, 그린 스마트 스쿨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中 지역발전관점에서의 주요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수소경제’ 관련한 생산기지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시범도시사업(국토교통부), 수소충전소 사업(환경부), 수소선박사업(해양수산부) 등의 사업과, 2021년 신규예산사업으로 868억원이 예산편성된 그린스마트스쿨조성사업(교육부) 등이 지역발전관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예산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2021년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中 지역발전관점 지자체 관심필요 예산(예)_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18대 패키지예산 중점과제 : 수소경제, 그린 스마트 스쿨
18대 패키지예산사업 中 지역발전관점에서의 주요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슈퍼 등 ‘소상공인 스마트화 3종 사업’, 전통시장 신규고객 유입을 위한 테마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신재생에너지 지원센터, 마을단위의 스마트그리드, 해상풍력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저탄소·분리형 에너지 확산사업’, ‘수소경제확산사업’,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 사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지역유휴시설을 활용한 특화 숙박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활력찾기’ 등이 지역발전관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예산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2021년 18대 패키지예산사업 中 지역발전관점 지자체 관심필요 예산(예)_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특색사업 60: 드론 등 혁신기술, 지중화사업, 유휴시설재활용, 자녀안심그린숲, 청년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특색사업 60선 中 지역발전관점에서의 주요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하늘 위 택시(UAM :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사업, 드론활용 문화재 스마트 관리사업, 산불담당 보안관 드론진화대 사업, 전선·통신주 지중화사업, 국립공원內 안전쉼터조성사업, 친환경 양식장 부표사업, 지역유휴시설 재활용 문화·관광시설 조성사업, 농촌에서 6개월 살기지원사업,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 SOC 시설 설립지원사업, 자녀안시 그린숲사업, 청년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이 지역발전관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예산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2021년 특색사업 60선 中 지역발전관점 지자체 관심필요 예산(예)_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다음 회에는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예산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021년 정부예산안 분석 개괄 및 신규 예산사업」 _지난 호
② 「2021100대 이슈·이색 예산사업_ 이번 호
③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예산사업」 _ 다음 호

본 지면으로 소개되는 예시[표] 외의 보다 상세한 분석 자료 요청_<zino@newsro.kr>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 정책분석실장(연구위원)
zzara20125@newsro.kr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