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1년 정부예산안-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③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예산 분석' | 뉴스로

[2호선의 정책프리즘] 2021년 정부예산안-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③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예산 분석’

지난 ①, ②회에서 ‘2021년 정부예산안-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 개괄적인 분석, 100대 이슈 사업 분석을 다룬데 이어, 이번 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안 中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동시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발전관련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 뉴딜 정책사업 中 지역발전(지원) 연관 예산, 9개 부처 29개 단위사업 검토 필요
2021년 정부예산안은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수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의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160조원, 12대 협업중점과제에 6.3조원(AI융합 프로젝트 등 15개 기타과제 포함시 9조원 이상)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발표하면서 ‘스마트’와 ‘그린’ 테마 중심의 정책사업에 압도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 호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이 대폭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全국가차원의 과제)으로 인해 중앙정부 직접편성 및 직접수행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나마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유의미한 지자체 지원(보조)예산사업은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분석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그린 재생사업(환경부),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사업(문화체육관광부), 수소도시지원사업(국토교통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산림청),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국토교통부) 등의 그린뉴딜관련 사업들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에게는 수요니즈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유용한 재원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정부예산안_그린뉴딜&지역발전 연관 예산 29개 단위(세부)사업 목록]

디지털뉴딜 정책사업 中 지역발전(지원) 연관 예산, 11개 부처 20개 단위사업 검토 필요
2021년 디지털뉴딜정책 관련 지역발전(지원) 연관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등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기술개발사업(농촌진흥청), 지역맞춤형 재난안전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사업(행정안전부), 공공혁신수요기반 신기술 사업화(산업통상자원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교육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환경부), ICT기반 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국토교통부) 등이 지역발전관점에서 우리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예산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2021년 정부예산안_디지털뉴딜&지역발전 연관 예산 20개 단위(세부)사업 목록]

다음 회 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각 부처별 국비지원 주요 지역발전사업 대해 순차적으로 연재·소개할 예정이다.

2021년 정부예산안 분석 개괄 및 신규 예산사업 _지난 호
2021년 100대 이슈·이색 예산사업 _ 지난 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관련 예산사업 _ 이번 호
④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협력 수요기반 국비지원사업 _ 다음 호

본 지면으로 소개되는 예시[표] 외의 보다 상세한 분석 자료 요청_<zino@newsro.kr>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 정책분석실장(연구위원)
zzara20125@newsro.kr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