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공모사업,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호선 | 2019-03-22 10:47:22

‘지방소멸위기의 현실화’

저출생·인구감소·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읍면동의 수가 70%를 넘어서고 있다.(비수도권·2018년 기준·국토연구원)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민선 7기가 시작됐다.

저성장 시대의 환경·여건변화와 맞물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높은 미래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

한편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민선 7기)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지역현안(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도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지자체와 큰 경쟁 없이 배분방식으로 국비‘지원’금으로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경쟁력에 상응하여 국비‘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각 지자체간 국비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공모사업의 연구·추진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공모사업? 이만치 쉬운 것도 없다’

공모사업은 중앙부처(및 각 산하기관)가 정책적 특정사업에 대해 직접 또는 위탁을 거쳐 공개모집(공모)하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혹은 정해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선정의 기준을 통과하면 정해진 사업의 예산 범위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법적인 개념정의는 아님)

공모사업의 핵심은 1)언제 2)어떠한 사업이 3)어느 부처에서 발주되고 4)얼마나 보조해 주느냐? 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공모사업을 안다고 할 때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공모사업의 발주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추진아이템을 미리 발굴하여 공모에 대응하기 쉽고 선정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 과제발굴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상 정보의 습득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공모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지자체에 보조해주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각 부처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전체 예산에 대해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처의 예산만 분석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예산안? 그 자체보다는 해당 부처의 KPI(성과계획서)를 분석해야…’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해당 부처의 예산을 분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습득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예산안 그 자체에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들여 예산안을 분석한다 할지라도 공모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즉, 예산안 자체보다는 예산안과 함께 첨부되는 각 부처의 KPI(성과계획서) 자료에 공모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각 부처의 KPI(성과계획서)는 정부로부터 국회로 정부예산안이 이첩되는 매년 9월경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을 통해 공개되기에, 이 시점에 자료를 습득하여 분석하는 일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