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의 정책프리즘]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Local autonomy Award of Sustainable cities in the Future)(2) ‘지역소멸대응’, 前근대적 진단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이호선 | 2021-07-30 11:41:11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지역소멸위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지방자치에 대한 진단, 평가 기준을 과감히 버리고,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미래지속’ 중심의 새로운 가치철학이 담긴 기준을 개발, 지역소멸에 대한 현실적 위기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지속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순 인구감소, 지역의 면적, 공무원 징계건수 등의 지표는 과감히 버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미래잠재력과 지자체의 노력,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자체와 공무원, 지역주민이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고정환경자원에 대한 평가에 매달리는 현상은 이제는 더 이상 과감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지속가능’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못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토지, 면적 등의 미변동 고유자원에 대한 진단은 과감히 배제하고, 오로지 미래를 위한 지역과 지자체의 ‘노력’과 ‘역량’ 요소에 집중하여 조사·진단·평가하는 새로운 진단방법이 최근 연구·개발되어 지역소멸위기대응을 위한 문제진단 및 준비솔루션발굴에 목말라 있는 소멸위기 지자체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연구·개발된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경쟁력 진단/평가 지수(FSCI, Fut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dex)’는 ‘지역소멸’ 이라는 최대 당면위기에 대응키 위해 오로지 ‘미래’ 관점에서의 유의미한 인자들로만 진단항목을 구성하여 ‘미래지향성(노력)’과 ‘생존가능성(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경쟁력 진단/평가 지수(FSCI, Fut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dex)’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을 ‘미래지속가능(Fut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관점에서 객관적 통계 지표 및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미래생존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미래지속가능한 표준적인 지방자치모델을 정립·제시·전파해 나가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측정, 평가하고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 단체 및 공무원, 우수사례팀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경영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참된 지방자치 공무원’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 공무원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참된 지방자치 공무원’의 ‘像’을 제시함과 동시에 수상자에게는 공무원으로서의 영예로운 로열티를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별다른 진단이나 평가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게는 FSCI 진단모델이 많은 진단평가모델이 병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준비’ 관점에서의 대표적인 지역소멸 위기대응 진단모델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

‘FSCI, 미래지속가능 지방자치경쟁력 진단’ 모델은 지역소멸 시대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수많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정표이자, 향후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호에서는 보다구체적으로 미래지속 지방자치를 위해 무엇을 진단하고 해석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