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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예산 키워드는 ‘혁신경제 도약’·’사람중심 포용국가’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편성지침은 부처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기로 하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2020년 예산안에서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SOCㆍ노후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
– 서비스ㆍ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 지원
내 삶이 따뜻한 사회
–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ㆍ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
–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고교무상교육 및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등으로 차별 없는 출발 기회를 제공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AI, 5G), 8대 선도사업(바이오헬스 등) 등 신산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 지원
– 신혼ㆍ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저출산 대응 투자를 늘리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등 국민 건강투자 확대
– 스마트 軍 육성 및 핵심ㆍ첨단 무기체계 보강 등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간 교류ㆍ협력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
국민체감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다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집중 투자한다.
이와함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신규ㆍ의무지출 사업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과 제고
– 특히,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하여 충당
조세지출 관리 강화, 특별회계ㆍ기금 재원 효율적 활용, 민간투자사업ㆍ국유지 활용 활성화 등으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재원의 다변화 추진
국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등으로 포용ㆍ참여기반의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연계하여, 국가사업으로 수행하던 3.5조원 규모 수준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이번 지침은 3.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ㆍ목별 편성 기준 및 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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