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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이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를 발표했다.
KISTEP은 지난 2015년 ‘미래이슈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촛불혁명, 남북정상회담, 미‧중 무역전쟁 등 미래이슈 지형에 변화를 주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조사방법은 2015년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이슈 28개를 새롭게 도출하고, 향후 10년 후인 2029년의 중요 이슈 및 변화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500명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28개 이슈 중 중요성이 높은 10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 기후변화 적응 실패, 제조혁명, 건강수명 증대, 자연재난, 산업구조의 양극화로 도출되었으며 2015년 대비, 경제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28개 이슈 중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는 2015년도 조사에서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번에는 발생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의 2개 이슈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관점의 아젠다를 도출하였는데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기술협력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세계 경제질서와 국내의 비교우위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성장동력 육성전략을 수정하여야 할 시점이며, 둘째, 북한 과학기술은 남한과 다른 강점 영역을 보유하고 있어,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을 통해 남한 기술혁신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안상진 KISTEP 연구위원은 “기존에 블랙스완 리스크로 식별되었던 이슈들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손에 잡히는 미래준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전제하였던 대외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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