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최영무 기자 | 2022-01-03 16:12:59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집행규모 : ‘20년 432조원 → ’21년 468조원(+36조원)
자치단체 유형별 집행규모(( )는 전년대비 증가액)
– 광역 217.2조원(+21.6조), 기초 204.4조원(+7.9조), 지방공기업 46.4조원(+6.1조)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아울러,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였다.

1.지방재정의 전략적․확장적 운용 및 체계적 집행관리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 실시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특히, 민간의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 및 투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의 당겨집행 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또한 지난해보다 6.1조원이 증가한 46.4조원을 집행하는 등 지역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2.상시 집행관리체계 운영과 중앙-지방 협력 강화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행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운영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상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하였다.

철근수급 불안, 국비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부처의 사전행정절차 협의 등 집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했다.

연내 집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해소된 사례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택지(LH) 신속 매입(150억원 집행)
(전남) 해남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환경부) 신속 협의(55억원 집행)

3. 재정집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운영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지역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각종 보증금 인하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지원하였다.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50% 인하하였으며(~’22.6월)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목표 60%이상)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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