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정비구역 확대 및 건축규제 완화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②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③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지난 2016년 해제되었던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 년간 유지되었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둘째,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소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을 추가했다.

셋째,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하여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활력있는 직주혼합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도심 도심부는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또한,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였으며,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의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과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8월 30일(화)부터 9월 13일(화)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를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의 실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안)은 확정내용이 아니므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