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맞손을 잡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시는 23일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세종시를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은 오는 9월 20일(수)~21일(목) 양일간,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2023년 정부예산안분석’ 각 부처별 주요 국비지원(공모) 사업 설명회 겸 역량강화 공개교육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도는 민선8기 출범과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첫 번째 예산편성연도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정책 및 재정분권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정부 정책과 예산 정보의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해 총 35조 6,7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 규모를 6,282억 원 늘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