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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2018-10-02 10:56
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하였다. 불[···]
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2018-10-01 15:05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월부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적동포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이[···]
법무부,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 학술대···
2018-09-03 15:48
법무부는 9월 3일(월) 1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
법무부, 민영소년원 세워 비행청소년 재기 돕는다···
2018-08-21 11:10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위해 심리치료 적···
2018-08-20 12:12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에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보건ㆍ위생,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용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4[···]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1명 대한민국 국적 취···
2018-08-14 14:26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8. 13.(월) 10:5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운동을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