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11일 기재부를 방문해 행정예산과 접경지역 LPG배관망 보급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접경지역 기초생활 인프라(LPG)조성 사업은 철원 갈말읍 시가지 일대 1,472세대에 LPG배관망 설치를 통해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철원군에선 해당 국비지원이 성사될 경우 2023년 10월 투자심사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오는 2024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본격적으로 배관망 보급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철원군은 접경지역이면서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제외된 지역으로 접경지역 LPG배관망 사업을 실시한 시·군 중 유일하게 시·군청 소재지에 LPG배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군청 소재지인 갈말읍 주민의 LPG배관망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원군에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구정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여성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 이번 직업훈련 교육과정은 지역 사회의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23.4.3~6.15.), 로컬푸드맞춤형 창업과정(23.4.24.~6.29.), 온라인마케팅사무원양성과정(23.5.12.~9.6.), 시니어케어통합관리사양성과정(23.5.19.~8.11.)으로 4월 3일 개강하여 9월 6일까지 4개의 직업훈련 과정을 순차적으로 운영 한다. 각 과정별 교육 인원은 20명이며, 적극적으로 취·창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여성과 이·전직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니어케어통합관리사 양성과정은 요양보호사자격 등 노인관련 자격증 ,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취득예정자 포함) ...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 지원과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에서는 농사용을 비롯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kwh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했다.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 12% 수준인 반면, 농업 생산, 유통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6%, 양, 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갑’은 74%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산업용, 일반용 등의 약 4배에 달해, 전기 사용이 많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단가 상승 및 농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차액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농식품부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농사용 외 전기요금의 평균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2023년도 시설원예분야 국비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수요조사를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사업 중 시설원예 현대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수요조사는 사업비 배정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산점 부여 등 202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자료로 활용된다. 시설원예 현대화는 양액재배시설, 환기장치 등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이며,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등 농업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한다. 예비사업자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읍·면 산업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농가경영 안정 및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과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국·도비...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8일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와 오룡지구 민관협력형리츠 사업 대상지 등 천안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장 5개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 전반 진행 상황 점검과 더불어 지난 2월 23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만난 박상돈 천안시장의 오룡지구 뉴딜사업 선정 및 국비 지원 요청에 따른 재방문으로 보인다. 이날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은 그동안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리츠사업’등 5개 주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부의 차질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중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우르네센터, 창업지원센터, 디지털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인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오룡지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국비 150억 지원을 재차 건의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천안시가 도시재...
광양시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국가정책 트렌드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7일 김경호 부시장 주재로 ‘2023년도 국고지원 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선도국가 혁신 투자, 한국판 뉴딜 2.0. 등 중점 추진과제 및 광양시와 연관된 시책을 서둘러 준비해, 국비와 시비 등 사업 재원을 확보해 지역사회와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보고회에서는 51개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 77건, 계속사업 167건 등 244건(’23년 국비 건의액 3,464억 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도비 확보 실적을 점검했다. 2023년도 신규 발굴한 사업은 농촌협약 사업(430억 원), 광양 스틸‧에너지 마이스터고 설립(330억 원), 금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374억 원), 광양 목성 도시재생 뉴딜사업(141억 원), 마동체육공원 임시야구장 및 ...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재해예방 국비지원사업으로 2020년 617억원, 2021년 955억원에 이어 2022년 신규사업비 828억원을 확보하여 3년간 총 2,4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된 ‘22년도 재해예방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는 초전면 「대장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480억원, 수륜면 「윤동·사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50억원, 가천면 「마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63억원, 금수면 「어은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100억원, 초전면「자양 윗검단세천 위험시설정비사업」 15억원, 벽진면「봉학리 5세천 위험시설정비사업」 20억원이다. 특히 ‘대장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공모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39개 사업지구를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ppt발표 심사, 3차 현장실사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으로 선정 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확보된 사업비 480억원으로 초전면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작년 9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70%가 지원되는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사업(총사업비 2,620백만원)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추진이 된다. 첫째,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수질개선, 휴먼에러 제로화 등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하수처리장 기능화 선도사업이다. 둘째,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으로 강우 시 하수 월류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CT 측정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모니터링, 강우 유출 시뮬레이션, 하수도 시설 연계 운영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과 악취 저감을 위해 하수관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 저감장치 자동 운영 등 ‘하수악취 관리 사업’이 있다. 셋째, “하수도 자산 관리 선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처리장, 관로 등)의 내...
![[2호선의 정책프리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민선 7기, 마지막 대규모 국비지원사업](https://img.newsro.kr/wp-content/uploads/2021/07/2%ED%98%B8%EC%84%A0%EC%9D%98-%EC%A0%95%EC%B1%85%ED%94%84%EB%A6%AC%EC%A6%983.jpg)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에 응한 총 100곳의 지자체(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 중 최종 25곳을 선정·발표하였다. 근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보기 드문 높은 경쟁률인 4대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화는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2020년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공모를 시작한 사업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사업은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규모는 2,900억 원(국비 1,700억 원, 지방비 1,200억 원)이다. 종합선도...
지자체 연구교육 전문기관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에서는 지난 10일(화), 경북고령군 문화누리관 가야금홀에서 곽용환 고령군수, 김상우 부군수를 포함한 고령군 6급이상 全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및 중앙정부 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한국판 뉴딜 및 중앙정부 정책 교육’에 참가한 곽용환 고령군수) 이번 교육은 고령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됐으며, 2021년 16개 정부 각 부처별 주요 국비지원사업, 정부 핵심정책인 한국형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사업 등이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번 교육에서 직접 강의에 나선 이호선 KGI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역량개발실장은 “금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2021년 정부예산안과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인 ‘지방균형뉴딜’...
지난 ①, ②회에서 ‘2021년 정부예산안-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 개괄적인 분석, 100대 이슈 사업 분석을 다룬데 이어, 이번 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안 中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동시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발전관련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린 뉴딜 정책사업 中 지역발전(지원) 연관 예산, 9개 부처 29개 단위사업 검토 필요 2021년 정부예산안은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수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의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160조원, 12대 협업중점과제에 6.3조원(AI융합 프로젝트 등 15개 기타과제 포함시 9조원 이상)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발표하면서 ‘스마트’와 ‘그린’ 테마 중심의 정책사업에 압도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 호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2021년 정부예산안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지난 회에서 '2021년 정부예산안-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사업 분석'의 첫 순서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다룬데 이어, 이번 회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40대 중점 프로젝트와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 中 지역발전관련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0대 중점 프로젝트의 공통 키워드 : 스마트, 그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1년 정부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대비 8.5%(43.5조원) 상승한 총 555조 8,000억원의 총지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수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160조원, 12대 협업중점과제에 6.3조원(AI융합 프로젝트 등 15개 기타과제 포함시 9조원 이상) 수준의 예산을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