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기본계획 변경,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위중한 만큼 지금 당장은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되,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거리두기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3월까지 하루 평균 1.6명이던 것이 4월 들어 4.6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한순간만 방심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남은 다른 지역 확산세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이번 고비를 잘 넘긴 후에는, 완전 제로를 목표로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정부분 발생은 안고 간다는 생각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30245" align="alignnone" width...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상공인 등 산업 종사자가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골자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보완, 이행강제금 비율 조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지 공지 기준 완화 등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에 따라 최소기준인 100분의 60으로 통일했다.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80에서 20을 낮췄으며,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90에서 30을 낮추어 시민과 기업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앞으로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활기가 넘치는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밀양시 규제개혁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완화하고, 기업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 12일, 경상남도와 협업으로 진영한빛도서관에서 진영본산준공업단지 기업체들의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에스씨, ㈜한비금속 등 진영본산준공업단지 내 기업체와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고용노동지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 과제 논의 및 기업지원 시책 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스크랩 판매업종 저금리 대출 이용방안, 도로개설 건의, 특허등록지원 문의 등 다수가 있었으며 기업인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인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