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과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물한계곡 일원에서 진행된 점검 결과, 전체 불법시설 2,541건 중 632건(24.9%)을 정비 완료했으며, 상행위 시설 28건 중 19건(67.9%)을 정비 완료했다. 잔여 상행위 시설 9건 중 8건은 7월 중 자진 철거될 예정이다. 영동군은 앞으로도 중점관리지역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통해 청정자연 회복에 나선다. 지난 3월부터 시군과 합동 점검 결과 312건, 1천94개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으며, 이달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 99건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백운산 일대 계곡에서는 63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 중이며, 주민·상인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의견 수렴 후 자진 철거가 이루어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7월 이후 집중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재설치를 방지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산군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인 구거의 공공 기능 회복과 원활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구거 내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배수 기능 저하 및 재해 위험 예방을 목표로 하며, 자진 참여 시 행정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에 따라 재해 예방과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원상회복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유예 후 적법화 여부를 검토한다. 농막, 비닐하우스 등은 영향 검토 후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가능한 시설은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순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산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방갈로 등은 단속 대상이며, 상업 목적의 불법 시설물은 즉각 철거 조치됩니다. 자진 신고 및 원상복구 시 형사 고발에서 제외되지만, 불응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과 국유재산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해 구거 및 세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 및 철거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변상금,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1:1 맞춤형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돕는다.
충북 보은군이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 철거 시 변상금, 과태료, 형사책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가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 시 변상금, 과태료, 형사책임 면제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불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부천시는 6월 30일까지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시민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진 철거 시 행정제재 부담 완화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며, 불응 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평창군은 여름 휴가철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산림 계곡 및 하천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6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 환경을 조성하고,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인제군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철거 및 신고 시 변상금, 과태료,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불응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철거 시 변상금, 과태료, 형사 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불이행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