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독촉 및 통합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9월부터는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과 경제 능력을 파악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재기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기간제근로자 11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100만원 미만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납부 능력에 따라 자진 납부 안내, 분할 납부 연계,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고의 체납자는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문경시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하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재정 건전성 확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는 전화 상담 중심으로 체납 관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담 인력을 9명으로 확대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의 체납자에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의령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1월까지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4개월간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사유를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창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분할 납부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체납액 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가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TF팀'을 신설했다. 기간제근로자 44명을 채용하여 19일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실태조사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사유 및 생활 실태 파악, 납부 안내,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안내, 실태 조사,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거제시는 8월 10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무실 개소식 및 출범식을 개최하고, 체납자 징수와 복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약 1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전용 사무실에서 13명의 체납관리단은 8월 3일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상담, 납부 안내 및 징수 활동을 수행한다. 거제시는 향후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세정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산시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지원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 생활 실태, 납부 여건 등을 파악하고, 납부 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부산진구는 지난 8월 7일 세무2과 내 체납관리단TF 출범을 기념하여 구청장과 함께하는 체납관리단 일일 체험을 개최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체납 안내 전화 등 현장 조사 체험을 통해 체납관리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체납관리단TF팀은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여군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하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방문 조사, 납부 독려,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펼쳐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는 공감 세정을 펼칠 방침이다.
광주시 체납관리단이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총 1만 1천807명을 대상으로 체납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14억 5천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15명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 연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해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