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자에게 취득세 자진납부 기한 내 안내문을 발송하는 '맞춤형 납세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여, 법령 인지 부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발생한 529건 중 신고 미진 282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청양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신축·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는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주택자 또는 타 지자체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감면 후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될 수 있으며, 조례 시행 전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발굴 및 안내도 진행된다.
이천시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의 취득세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한 '취득세 현장 상담실' 3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상담실은 힐스테이트 이천역 1·2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했으며, 취득세 신고 방법, 감면 혜택, 과세표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신규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사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올해 법 개정으로 일반 개인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상구는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 및 우편 안내, 행정복지센터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당진시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선다. 6인승 이하 차량 구매 시 2자녀는 50% 감면(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은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그 외 차량도 2자녀는 50%,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30년 지방세 실무 경험을 가진 김홍권 유성구청 팀장이 최초로 '취득세 판례 분석' 실무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단순 판례 요약을 넘어 실무자가 조세 소송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판례 분석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포천시는 2025년 11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94명에게 '상속 취득세 미리안내문'을 발송하여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를 알리고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에는 상속재산 내역, 신고 절차, 기한, 가산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청량리7구역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취득세 야간 연장 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는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금천구가 납세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사후 안내제'를 강화한다. 사전 안내는 감면 유지 요건을 미리 알려 추징 사례를 예방하며, 사후 안내는 감면 사실과 요건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금천구 세무 챗봇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방세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해운대구가 신축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취득세 현장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상담은 송정동 더폴디오션 아파트 사전점검일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취득세 신고 절차, 세율, 감면 요건 등 실무 중심의 상담과 안내문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천시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의 취득세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한 '취득세 현장 상담실'을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 아파트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상담실은 입주 사전점검일에 맞춰 운영되었으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여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입주민들의 궁금증을 1대1로 해소하고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여 세금 관련 이해도를 높였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관내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담실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동구가 최근 3년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3,773건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요건을 위반한 61건을 적발하고 총 1억 3,899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유는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3개월 이내 미전입, 3년간 실거주 요건 미이행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