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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신용정보 보호 이제 그만!···
2020-11-16 04:14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
태그 : 민간임대주택법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공포·시···
2018-04-06 04:4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