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 및 투자계획수립의 이해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매년 1조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여 10년간 집중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재원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자체별로 '인구활력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하게금 하고, 투자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각 지자체에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전문가그룹을 통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최대 배분한도인 120억, 2023년 최대 배분한도인 16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준비하든, 외부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든 투자게획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바, 본 글에서는 투자사업의 발굴과 계획수립을 위한 학습자료를 첨부하오니, 사업발굴과 계획수립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