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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맹견관리 준수로 모두가 안전하게!
전라북도가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에게 강화된 맹견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올해 1월 맹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0일에는 맹견의 정의·범위 신설, 동물등록 예외지역에서도 3개월령 이상 맹견 동물등록,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3.21부터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는 등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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