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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광주 서구, 규제개혁 선도구로 자리매김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광주광역시 주관 ‘2022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인증제 진단지표 등 2개 부문 6개 지표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규제 발굴·개선 실적,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실적, 규제혁신 제도 운영현황을 평가했다.
광주 서구는 지난 7월 광주 서구 소관 자치법규 규제를 전수 조사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자치법규 21건의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체 정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한 과제가 중앙부처에 반영된 사례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부분이 호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는 지난 10월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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