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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오산시
오산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찾아 기준인건비 증액 협조 요청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오산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돈일 정책협력관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정부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도 “오산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다수 의존하고 있기에 초과인건비로 인한 패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기준인건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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