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동’ 골목으로…강하고 촘촘해지는 찾동 2.0

동 단위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골목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 번 도약한다. 이제까지는 공공의 주도하에 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찾동 현장’을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 현장’으로 만들어간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찾아오는 주민에게 민원‧행정 처리를 해주는 단순 민원센터에 불과했던 동주민센터를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발굴‧현장형 ‘공공서비스 센터’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혁신이다.

민선 7기도 정책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다. 찾동의 공공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스며들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지원하여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계획. ‘골목부터 시작하는 주민자치’에 역점을 둔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일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안건은 주차공간, 쓰레기 문제, CCTV‧가로등 설치 위치 등 골목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생활문제들이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풀어낸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주민자치조직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2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인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보육반장, 이웃만들기 등 ‘마을생태계’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인사만 해도 무서운 타인이 편안한 이웃이 되는 ‘안녕 캠페인’을 확산한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 역할을 할 ‘시민 찾동이’도 100만 시민 동참을 목표로 추진한다.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활동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시민 찾동이’가 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하여 영화관람료 및 공공기관 이용료 등 특별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보편적 돌봄을 위해 ‘돌봄SOS센터’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2년 424개 전 동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찾동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현재 연 50억 원 규모를 매년 50억 원씩 확대해(’18. 50억 원), 4년 간(’19.~’21.) 총 700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찾동 2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3일(월) 발표했다.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양 날개 아래 4대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①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②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③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④사업 추진기반 강화다.

첫째, 이제 주민이 직접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회의’를 연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 메뉴를 통해, 5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에서 발의할 수도 있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주민 공동체와 동주민센터가 함께 논의해 풀어낸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올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2년 424개 전 동에 도입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동네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찾동을 구심점으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생태계도 강화한다.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고립가구 방문‧안부 확인 등 다양한 돌봄활동을 펼치는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골목길을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 형성부터 골목밥상‧이웃 만들기 등 공동체 활동까지, 골목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하기 힘든 장애인‧어르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그동안 찾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온 데 이어(위기가구 발굴 건수, 총 157만 가구, ’15년~’18.9월), 이들에 대한 공공 복지 서비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

고독사 위험가구 : 내년부터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고독사 위험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복지플래너의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엔 가족, 통‧반장, 친한 이웃 등과 동반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안부기기 설치를 확대(’18년 2,100가구→’22년 25,000가구)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강화 : ’19년 100억→’20년 150억→’21년 200억→’22년 250억 원으로 매년 50억 원씩 확대 지원한다.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중 서울형 긴급복지의 비율을 현행 2.9%(공적제도 전체 지원비율 22.6%)에서 6.7%까지 확대해 공적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기준도 획기적으로 완화(의료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90% 이하, 5인 이상 가구→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을 올해 6,822명에서 ’22년 4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당사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돌봄SOS센터’는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필요시 돌봄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대상자를 72시간 내 방문하여 돌봄욕구를 판정한 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한다. 찾동 내 설치되며,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이 돌봄매니저로 배치되어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시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면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 방문해 개개인별 돌봄욕구를 파악한 뒤, 제도권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게▴긴급돌봄 ▴일반돌봄 ▴일상편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받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보건지소의 마을의사와 협업해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는 등 원스톱 맞춤형 돌봄을 실시한다.

이웃과 함께 골목을 지키고 가꾸고 돌보는 100만 명의 ‘시민 찾동이’가 공공인력과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시민 찾동이’를 바르게살기, 통‧반장, 서울형 주민자치회, 녹색어머니회 등 지역 주민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69만 명 가운데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수준은 자신이 원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참여 시민에게는 공공기관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셋째,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 구분과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시 내부부서와 산하기관은 물론,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협업을 추진한다. 유관사업 간 중복‧누락되는 일을 막고, 복지수혜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예컨대, 경찰청과 함께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찾동’ 공공사업 중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그 이익을 지역사회로 유보시킨다. 주민참여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주민참여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한다. 예컨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주민자치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을 동네 소상공인 상점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각 동별로 시도해볼 수 있다.

민선7기 ‘찾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인력 등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SOS센터’ 전담인력을 비롯해 ’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