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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시
강릉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시민이 겪고 있는 생활 규제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기업 활동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4월 1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진행하며 개인, 단체, 지역과 무관하게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생활불편 개선 분야와 경제활동 애로 개선 분야로 나뉘며,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등), 유사제안, 단순민원 등을 제외한 행정제도 및 절차 개선, 법령과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창업 여건 및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사례는 법령 개정을 위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 부처에 개선 건의를 하게 되며, 향후 해당 내용을 활용한 추가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참가 서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명을 다한 규제는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며,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 저변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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