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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3년간 427억 원 투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2021~2023) 427억 원을 투입, 20개 사업을 지원하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도내 지역 간 발전격차에 따른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불균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판단 하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주재원(도비 207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 SOC 확충,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해 다음달(6월)부터 착수한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지역 선정,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과 자율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했다.
사업대상 분야는 일자리 창출, 인재육성, NIMBY 해소, 삶의 질 향상, 생활 SOC 등으로서 최대 3년(‘21~’23) 범위 내, 단년 또는 다년도 균형발전 성과창출 가능 사업을 지원한다.
2021년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는 20개 사업 122억 원으로 공모 8개 사업에 61억 원, 자율 12개 사업에 61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공모사업은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평가)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단독사업 7개, 연계협력사업 1개, 총 8개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도 61억 원(도 24, 시군 37)을 투입한다.
자율사업은 시군의 자율성을 우선하여 도가 제시한 조건 내에서 시군이 도와 사전협의하여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도 61억 원(도 25, 시군 36)을 투입한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도비 재원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충당될 계획이다.
2021년 운용규모는 49억 원이며, 2023년도까지 도 보통세 징수 규모와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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