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 방역과 경제회복 ‘2022년도 예산안’ 발표

이진호 기자 | 2021-11-11 17:08:33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1조 2,527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최초 11조원대로 편성, 올해 당초예산 10조 6548억 원 보다 5979억 원(5.6%) 증가한 11조 2527억 원이다.

– 일반회계 9조 7,574억 원(전년대비 ↑4,254억원, ↑4.6%)
– 특별회계1조 4,953억 원(전년대비 ↑1,725억원, ↑13.0%)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 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를 반영 했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상북도의 ‘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 신산업 발굴, R&D 투자 등으로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사회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낙후‧소외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4개 분야 10대 과제에 중점투자 한다.

특히,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그 성과를 활용하여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함으로써 국비확보와 연계하는 등,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1.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 촉진 등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총 7,11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2.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경북 미래성장 뒷받침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 ‘탄소중립’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위해 3,361억 원을 투자한다.

3.안심육아지원, 사회취약계층 보호,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에 3조 7,011억 원을 투자한다.

4.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및 도민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에 3조 1,918억 원 투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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