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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도,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41억 원 확보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4년 국고보조금 41억 원을 확보하여 22개 시·군 71개 지구(19,72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본예산 기준 39억 원(19,424필지) 보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중앙부처 예산이 약 20% 정도 감소된 사정을 고려하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종이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 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 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2023년까지 총 432개 사업지구(119,460필지)를 지정하여 314개 지구(80,154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118개 지구는 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 중에 있다.
경북도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71개 지구(19,725필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기준점 측량을 연내 완료하고, 2024년 3월 중 제1차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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