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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성공적 지방시대… 특례시 권한 확보 나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대한민국 국정과제인 성공적 지방시대 실현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10월 4일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특례시 간 정책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고양특시는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할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실무자 간 만남의 자리가 성사됐다.
회의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특별자치지원과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4개 특례시 자치분권 담당 정책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비용 보전 문제 및 지난 위원회에서 이양 의결 된 사무에 대한 이양 방안, 미심의 특례 사무에 대한 심의 지속 관련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있다. 특례시 또한 대도시의 행정 수요에 맞게 권한의 이양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다. 현 정부의 비전과 목적에 따라 특례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팀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행안부가 특례시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례사무의 심의를 추진하여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년 반 동안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권한 이양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대한민국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 특례시 지위에 맞는 실직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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