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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광주 서구, ‘개산마을’ 지적재조사 완료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서창·매월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맞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서구는 개산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또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조정·협의를 마친 뒤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특히 서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도 기여했다.
서구는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김환모 광주 서구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구민 재산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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