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2 아동 복지…이 안에 구미 미래가 보인다

구미시(시장 장세용) 아동보육과는 22일, 2022 아동복지 구미시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구미시는 ‘모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를 비전으로 5대 시책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포용,  촘촘한 공적 돌봄망 구축 및 아동 양육 지원 확대, 아이가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영유아 맞춤 보육 인프라 구축, 아동 안심 환경 조성 등 취약 아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포용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금 인상(생계급여 월 10만원→월 2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시,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중위소득 75% 이하 전액, 75% 초과 50~80% 지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미혼 남녀 싱글 탈출 프로젝트 추진

구미시는 가족 구조 및 관계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중 생계 급여 대상자의 지원금 인상(월 20만원), 근로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로 취약 계층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중위소득 75% 이하 무료, 75% 초과시 50~80%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다문화 가정에 방문 교육 서비스, 사례 관리, 공부방 운영으로 결혼 이민자와 자녀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2016년 시작하여 4년간 성과(16커플 매칭, 13쌍 결혼)를 낸 ‘미혼 남녀 싱글 탈출 프로젝트’도 3년 만에 새롭게 추진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과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촘촘한 공적 돌봄망 구축 및 양육 지원 확대

지역공동돌봄체 인프라 확충(공동 육아 나눔터, 마을 돌봄터 18 개소로 확대 )
아동양육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만 2세 미만 가정 양육 아동 ‘영아 수당’ 신설, 아동수당 지원 확대(만8세)
‘자녀 돌봄 품앗이’ 추진(특수 시책, 품앗이 활동비 지원)

돌봄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중요 이슈로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로,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돌봄 인프라를 확대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마을 돌봄터를 확충(11 개소)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 부담 경감으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설치하여 자녀 돌봄 공간 제공과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2월말 개소하는 봉곡 공동 육아 나눔터를 포함해 5 개소가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추가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 문화는 ‘자녀 돌봄 품앗이’ 로 이어져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봐 육아 부담은 덜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품앗이는 지역 내 공동 활동 그룹을 자발적으로 구성, 팀별 월 3만 원씩 지원하여 학습과 놀이, 체험 활동 등을 각자 맡아 운영하게 된다.

또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올해 4월부터 그 대상을 확대(만 8세 미만)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달 10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신설한 영아 수당은 영아기 집중 투자 사업 일환으로 경력 단절이나 소득 상실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올해 출생 아동부터 두 돌 전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 (8개, 1억 4,700만 원)
아동 영향 평가,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추진 계획 연구 용역(700만 원)
저소득층 및 요보호 아동 지원(2,183명, 56억 6,700만원)

구미시는 2019년 7월 유니세프로부터 4년간 아동 친화적 전략 사업을 인정받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고, 내년도 상위 단계 재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동 영향 평가 및 아동 실태 조사 연구 용역’ 및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추진 계획 연구 용역’ 을 실시하여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아동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반영한 아동 친화 도시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놀이 활동가 양성으로 아동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여 놀 권리를 보장해 나간다.

아울러, 아동 친화적 법규 정비, 아동 참여 확대와 권리 옹호를 위한 옴부즈 퍼슨 구성과 아동 권리 홍보·교육 및 아동 예산 분석·확보, 정기적 아동 권리 현황 조사와 아동 영향 평가 실시로 구미형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결식 우려 저소득 아동 700여 명에 급식 지원, 위탁 가정 54세대에 양육 보조금 지급, 보호 대상 아동 480여 명에 대해 사회 진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 발달 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영유아 맞춤형 인프라 구축

원스톱 육아 지원 서비스를 위해…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개관· 운영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18 개소)
보육 교사 처우 및 보육 환경 개선
영아반 운영비 신설, 보육 교사 명절 수당 증액 (8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급 확대 (담임 교사 1인 월 7천 원 추가 지급)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을 위해 지난해 착공하여 올 하반기 개관을 앞둔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인테리어와 놀이 시설 조성 및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 교사 및 부모 교육·상담, 영·유아 체험 놀이실 운영,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육아 지원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3개소 이상 확충해 나가며,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와 재위탁 시 엄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체의 공공성 강화로 공공 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보육 최일선에서 직접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 교직원 처우 및 환경 개선에도 세심하게 챙겨 명절 수당 증액(8만 원), 영아반 운영비 신설(시설별 연1회, 20~80만 원), 담임 교사 급간식비 신설(월 7천 원), 아동에게 붙이는 체온계 지급 등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과 교사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 안심 환경 조성 및 취약 아동 지원

구미시-구미 경찰서-구미 교육 지원청 유관 기관 협업, 아동 학대 선제적 대응
아동 학대 인식 개선과 아동 체벌 금지 인식 제고 홍보 캠페인 추진
취약 계층 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300여 명 지원)

구미시는 2019년 하반기 아동 보호팀을 신설, 전담 공무원과 사례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아동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체계를 갖추고 아동 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 학대 의심 사례 발생시 자체 사례 판단 회의를 거치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결정 회의를 통한 피해 아동 심리 치료, 부모 교육·상담, 가족 재결합 등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와 공공 기관 근무자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 학대 인식 개선과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학대 의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법상 징계권 폐지에 따른 아동 체벌 금지 인식 확립을 위한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공공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례 관리 아동과 양육자 300여 명에게 신체·인지·정서·가족 분야별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며, 지속적인 학습 지원, 심리 치료 등 취약 계층 아동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관 기관 협약 체결과 아동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미시 가족 한 분 한 분을 보듬어드리고 싶다. 올해에도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기며 양육 부담은 덜고, 보육 교사에게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어 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