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구

금정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청원 추진

김민 기자 | 2023-04-06 14:55:14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가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나섰다.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3월 30일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원전 인근 503만명 주민들은 원전 관련 국가정책수행으로 인한 방사선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30km 내)이 확대되어 방사능 방재 의무과 주민보호 책임이 가중됐음에도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을 0.06%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여,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는 등 주민보호사업 등을 위한 예산지원이 주요 골자로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이나 홍보물 QR 코드에 접속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으로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원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 동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5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고,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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