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재정포럼’ 개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6일(목)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복지확충 등에 따른 재정소요와 부담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국가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예년에는 지출분야별로 나누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지만, 올해는 포용적 성장과 핵심과제(일자리, 소득분배,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대응 등 당면한 주요 정책 이슈를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포럼 형태로 개최했다.

포럼은 기조연설(김동연 부총리), 포용적 성장과 재정(세션Ⅰ), 정책과제와 재정전략(세션Ⅱ), 종합토론(세션Ⅲ)으로 구성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조군을 맞아 공명은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펼친 것을 예로 들면서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대응이 달라져야 하며,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5.7%) 보다 대폭 확대하고, 중기기간(‘18~’22년) 총지출증가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세션별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세션Ⅰ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노인빈곤, 가계부채, 청년고용, 저출산･고령화, 성장둔화 등 당면과제를 지적하면서 구조개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단기･중기적으로 재정여력(fiscal space)이 있으며 재정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결합한 전략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으로 복지 확충 노력 등으로 우리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OECD 주요국 보다 낮은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 10분위별 기초연금 수급액 분석을 통해 하위 1~4분위의 수혜금액이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점을 제시했다.

세션Ⅱ에서는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남북경협 등 핵심 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First Penguins처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4대 정책방향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했다.

4대 정책방향은 ①벤처하기 좋은 나라, ②제조업 혁신 3.0 전략, ③한국형 혁신생태계, ④Scale-Up 기업육성 등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①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프로젝트, ②금융허브 한국형 크립토밸리, ③글로벌 혁신기업 클러스터등이다.

혁신국가 조성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간 3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 관련 예산 투입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정책체감도가 낮은 분야가 있음을 점을 언급했다.

앞으로는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보육 질적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노동공급)과 제조업 고용 감소(노동수요), 고용보험 사각지대(비정규직), 고용취약계층(청년･여성･중장년) 등 현재 고용여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중층적 고용안정망 구축, 고용취약계층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북한･국제사회･국내 등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링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기존과는 다른 성격과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을 국제경제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우리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세션Ⅲ에서는 세션Ⅰ･Ⅱ의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