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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7시 30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금년에는 추석을 앞두고 고용상황 부진 지속,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들이 물가․생계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따뜻한 연휴(9.22~26)를 보낼 수 있도록, 폭염‧태풍 영향에 대비한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 및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대책의 특징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조기에 발표(통상 2~3주전 → 연휴 23일전)하고, 추석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앞당겨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특히, 14개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직판장·할인판매 활성화(5~70% 할인판매) 등 추석 물가불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폭염․태풍 주요 피해품목 수급․가격을 중점 관리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10.15) 등을 통해 긴급 지원, 비축물량 방출, 조기출하 등을 통해 수급ㆍ가격관리 강화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지원을 확대(‘17년 대비 6조원+α) 진행하고,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도 지원(‘17년 1.9조원→’18년 2.8조원)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확대(‘17년1,970억원→’18년2,200억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226만개) 카드결제대금 추석연휴前 조기지급,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 및 네트워크론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구조조정 지역, 피해농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도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산업(조선,해운,車) 위기지역(9개)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 조속집행 + 추가 지원책 마련(목적예비비, 9월 중)하고, 농업직불금 추석前 조기지급(통상11월→9월)하며, 폭염·태풍 피해농가 재해보험금·재해복구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316만 가구,2.2조원)하고, 고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카드수수료 학교부담, 9월(2학기)부터)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소비·관광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9월14부터 10월 7일까지 전통시장(‘17년 400→’18년 500여개) Korea Sale Festa를 진행하고, 9월28일부터10월 7일까지 대형 유통업체 중심 Korea Sale Festa개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9.13~10.7), 안전요원 등 배치, K-pop 개막축제(9.27) 등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화시설(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등) 무료개방, 관광프로그램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KTX, 주차비 등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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