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남동구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에 발 빠른 행보 주목

최영무 기자 | 2017-06-08 15:05:31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개선과 실질임금 보장에 현 정부보다 한발 앞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CEO출신으로 민선6기 남동구청장으로 취임한 장석현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부 시책을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정년은 보장해주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람만 달리해 매년 고용하고 있는 실태를 접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비단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장 구청장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고용구조를 개선하고자 우선적으로 남동형 생활임금제 도입 및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공무직)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2015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구와 구 산하기관이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구가 매년 정하는 생활임금 기준의 급여를 지급 시행중에 있다.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경우 차액은 구비로 보전한다.

올해 구 생활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시간당 8,245원으로 월 기본 급여로는 171만원 정도다. 이는 6,470원의 최저임금제 근로자의 134여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음은 물론이다.

구는 현재 전체 기간제 근로자 190여명 및 연간 100여명에 이르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구민채용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구는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과 더불어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6기 시작인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시간선택제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30명의 직무를 정규직 직무로 전환했다.

구 관계자는 “정규직인 공무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내부의 이견 및 의회의 반대 등 일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 1,006명에 달하는 지방정부 남동구에 아직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46명과 기간제 근로자 250여명 등 비정규직이 300명에 이르는 불합리한 고용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라며, “앞으로 공무원 사회와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기간제 인력수요를 안정적인 정규직 직무로 전환 채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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