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해군

남해군 제2의 출범을 위한 동력 확보

김민 기자 | 2023-02-09 09:52:24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올해 처음으로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3개 사업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관행적·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다한 사업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남해군 제2의 출범 원년을 다짐한 민선8기 남해군정 방침에 따라 2023년에는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을 남해군 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행정효율화·재정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해군은 각 국별 자체평가를 거쳐 심의일몰 대상 3건을 발굴하였으며, 남해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몰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몰대상사업은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와 공무원대상 대상 드론 교육비 지원과 보물섬드론교육센터, 남해군수배 보물섬 요트대회 등 총 3건이며 일몰을 통해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월 중으로 부서별 점검 대상 사업 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은 △3년 이상 연속 예산이 투입 중인 사업 △운영비가 투입 중인 공공시설물 △부서 간 유사·중복 업무 △소모성·전시정 업무, 비효율적인 관행 등이다. 남해군 업무 전반과 민선8기 공약사업, 사업추진 진도가 미비한 대형사업도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남해군 소관 각종 위원회 정비도 추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대폭적으로 정비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소모성 업무 경감을 통한 내부혁신으로 행정 고유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서별 자체 점검이 끝난 정책에 대해서는 3~4월 중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대상 정책은 즉시 폐지된다.
폐지가 결정된 정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 농수산업, 소상공인 육성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형평성 있게 배분할 계획이다.

김원근 남해군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일몰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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